728x90 징역형4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만진 60대 여고사 징역형! (ft. 강제추행, 성적 학대)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맛냐?" 짧은 머리 초등생 만진 60대 여고사 징역형! (ft. 강제추행, 성적 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 성추행 혐의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스토리 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2022. 6. 26. 성범죄 전과자 제주에서 '여성 전용 숙소' 운영 의혹 제기(ft. 스쿨미투 징역형) 성범죄 전과자 제주에서 '여성 전용 숙소' 운영 의혹 제기(ft. 스쿨미투 징역형) 최근 한 달간 이곳에 머물면서 일했던 여성 직원은 당시 숙소 운영자 A 씨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었다 해당 숙소 운영자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 A 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소를 운영한 것 문제는 여성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A 씨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A 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다. A 씨에 답.. 2022. 6. 4. 결별 통보 내연녀를 차량으로 위협. 경적 울리며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40대 징역형(ft.아름다운 이별) 결별한 내연녀의 출근길을 뒤따라가며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바짝 붙어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결별 통보 내연녀를 차량으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결별 통보에 화가나서 범행 A씨는 내연녀인 B씨로부터 결별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침 B씨의 집 앞에 숨어있다가 출근길에 오른 B씨의 차량을 쫓으며 약 5분 동안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거나 B씨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충격할 것처럼 운전한 혐의 B씨의 집요함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 2022. 5. 30. 현직 제주경찰, 아내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고 감시성 메시지 전송. 제주지법 "죄질 무거워"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현직 제주경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내 감시·불법녹음 현직 제주경찰 퇴직 위기 경찰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 혐의내용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별도 녹음기로 B씨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경사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협박 혹은 감시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제주경찰청 소속 A(46)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CCTV설치는 불법아니다 주장 CCTV는 자녀 양육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A경사.. 2022. 5.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