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경찰, 아내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고 감시성 메시지 전송. 제주지법 "죄질 무거워"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현직 제주경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내 감시·불법녹음 현직 제주경찰 퇴직 위기

경찰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

 

혐의내용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별도 녹음기로 B씨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경사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협박 혹은 감시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제주경찰청 소속 A(46)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CCTV설치는 불법아니다 주장

CCTV는 자녀 양육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A경사는 B씨와 합의한 뒤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

 

 

재판부의 판단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

"피고인은 B씨를 감시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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