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혜택 중단, 지자체 중 제주가 처음(ft.지방재정 자립도? 소상공인 예산 삭감)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탐나는전 할인 중단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타시도와 협력해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할인혜택 4월에 중단

제주도는 지난 3월 할인액을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6월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 중단

 

할인 혜택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Why???

소상공인은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지방비 55억원 중 20억원이 삭감

 

 

 

정의당 제주도당의 비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11개 광역시도에서 할인 혜택을 완전중단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라며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화폐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서 탐나는전이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서 공공배달앱, 택시호출 서비스 등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탐나는전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3종으로 발행

카드형은 코나아이 & 국민카드 컨소시엄(체크카드는 국민카드, 선불카드는 코나아이)이 맡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 있거나 연매출 규모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등록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주도 지방재정 자립도는?

2020년 40%대에서 37.1%로 떨어졌다.

하지만 강원도 27.6%,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28%대, 경상북도는 30%인걸 감안하면...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