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의' 조치 통보(ft.공공부문 부실)

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민간사업사업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의' 조치 통보(ft.공공부문 부실)

 

관리·감독 부실

당초 계획과 달리 저성능 층간소음재를 써도 눈감아 줬다...?

 

●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참여기업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참여 실지 감사 실시

우선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준수해 설계·시공·분양했는지도 점검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주택공간 및 설비계획 등을 실시설계 단계에 미반영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성능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확인

• 층간소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해 중량 2등급 → 3등급 사용 등
•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최소 50㎜ 확보 → 40㎜ 공사 진행
• LH는 해당 사업에서 일부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
•  LH 사업비 비율이 적정 비율보다 불리하게 결정돼 LH의 분양수입금이 63억여원 과소 배분, 민간사업자에 과다 배분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문 전문

 

● 감사결과 총괄

 

★ 공개문 출처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65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