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해경 공식발표 뒤집다! (ft.문재인 정부 모든 것이 바뀐다)

해양경찰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사망 당시 47세)가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해경 공식발표 뒤집다! (ft.문재인 정부 모든 것이 바뀐다)

•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입장을 번복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2020년 9월 22일 발생

전날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는데,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이 표류하던 이 남성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워버렸다.

 

확인도 안 된 자진월북

당시 문 정부 의도 밝혀야

 

국방부는 공지문을 통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의 이유를,

도박 빚에 내몰린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었다.

 

 

자진 월북 시도를 단정한 문재인정부 판단 잘못

서해 피살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사흘 전 "북한이 (이 모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힌 것

 

 

●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반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해경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남북 분단 상황이 주는 군사적 이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화되는 것 같다.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국방부 입장 변화

 

그러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