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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악순환 야기(ft.월급 안오르는 소리)

by 제주바램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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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악순환 야기(ft.월급 안오르는 소리)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
민생 안정을 위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물가 안정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근 준다고 꼬심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

1. 물가 안전을 최우선 강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고물가와 구인난→임금 인상→제품 가격 인상→인플레이션 심화’라는 악순환 우려

기업 경영 환경 개선하는 것이 중요

  • 금리, 부양책이 아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
  • 규제와 세제 등에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늘려 달라
  • 모든 규제와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춰 달라


2. 구인난 및 기업인 기살려 달라

  • “쿼터제 등 외국인 인력 관련 규제를 조속히 풀어주길 부탁한다”
  •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비롯한 복잡한 인증 제도, 환경 규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


그렇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서민이 살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악순환의 고리를 읽어본다.
고물가와 구인난→임금 인상→제품 가격 인상→인플레이션 심화

임금 인상을 최대한 누르면, 제품 가격 인상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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