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수석1 ‘제주 오픈카 사망’ 운전자에 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ft.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00일, 그리고 19초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편)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제주 오픈카 사망, ‘우연한 사고냐, 고의적인 살인이냐’ 공소장 변경 신청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5)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살인 혐의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삐적 공소사실로 추가 변경 신청 이유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 결과 “피고.. 2022. 5.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