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법녹음1 현직 제주경찰, 아내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고 감시성 메시지 전송. 제주지법 "죄질 무거워"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현직 제주경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내 감시·불법녹음 현직 제주경찰 퇴직 위기 경찰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 혐의내용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별도 녹음기로 B씨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경사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협박 혹은 감시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제주경찰청 소속 A(46)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CCTV설치는 불법아니다 주장 CCTV는 자녀 양육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A경사.. 2022. 5.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