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뭣이중헌디1 이미 망가진 조망,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승리. 법원 판결(ft.유네스코 유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왕릉인 김포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가 멈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 이미 망가진 조망,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승리. 법원 판결(ft.유네스코 유지?)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 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 건설사 승리!!!! ● 문화재청 뒤늦은 고발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등을 고발 문화재 반경 5.. 2022. 7.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