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배상판결2 경찰 수사 중 중국 황실 도자기 깨 7억원 손배소송(ft.고흥군 2천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려 소장자가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고흥군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 경찰 수사 중 도자기 깨 7억원 손배소송(ft.2천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코믹영화속에서 본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구나!!! 1·2심 법원요약 경찰 수사 과정서 도자기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2천만원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 ● 광주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판결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천197점을 20.. 2022. 7. 5. '보이루 논란' 보겸의 승리. 윤지선 교수 5천만원 배상 판결(ft.티키타카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님) 윤지선 교수와 트위터 상에서도 친분 있어 보이는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를 비롯한 여타 언론인들이 반응이 궁금하다. '보이루 논란' 보겸의 승리. 윤지선 교수 5천만원 배상 판결(ft.티키타카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님) 보이루 논란, 보겸의 승리로 끝나는가!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f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여성 혐오 표현 잘못)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 alloneworld.tistory.com 윤지선 교수와 티키타카 정지혜 기자 2021.02.20. 세계일보 단독기사 [단독] 윤지선 교수 “보겸, ‘여혐표현’ 의도 .. 2022. 6.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