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찰수사2 경찰 수사 중 중국 황실 도자기 깨 7억원 손배소송(ft.고흥군 2천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려 소장자가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고흥군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 경찰 수사 중 도자기 깨 7억원 손배소송(ft.2천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코믹영화속에서 본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구나!!! 1·2심 법원요약 경찰 수사 과정서 도자기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2천만원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 ● 광주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판결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천197점을 20.. 2022. 7. 5. 제주 추자도서 여교사 해산물 캐러 나간 후 실종, 해안가 갯바위서 유류품 발견(ft.모진이몽돌해수욕장, 추자중학교) 제주 추자도에서 여교사가 실종돼 경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지난 8일 오후 늦게 추자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59.여)가 관사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해산물을 캐러 나간다고 한 후 귀가하지 않았다. A교사가 9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관사에도 보이지 않자 추자중학교는 경찰과 해경에 실종 신고 사고전 A씨의 동선 경찰은 목격자와 CCTV를 확인한 결과 A교사가 실제로 해산물을 캐려 모진이몽돌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 또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A교사가 해산물을 캐기 위한 장비와 가방 등 유류품도 발견됐다. A교사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다. 실종 당일 기상상태는? A교사가 실종된 당일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도 높았다. 1년 후면 정년이신 것 같은데, 이러 사고를 당하셔서 안타깝습니다. 모진이몽돌해.. 2022. 5. 10. 이전 1 다음 728x90
